탄핵 가결예상
오늘 탄핵 결정 예상시간이 정해졌네요.
시작시간은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3시가 될듯 싶그요
기사 예상시간은
4시30분에서 5시 사이에 기사회 될듯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탁핵안 9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오후3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국장에 탄핵소추안 상정
그리고 의결정족수 확인(200명이상)
약 2~3분 소요될듯 싶구요
신청한 의원의 자유발언인
의사진행발언이 약 20분에서 한시간 가량
진행될듯 싶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발의자 대표가 탄핵안 제안에 대해 설명을
약 5분정도 진행하고
감표의원을 지명(여당,야당8명)하여 투표방식을
2분에서 3분가량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결 절차를 밟아 투표종료를 하고
개표 후 감표, 그 다음 국회의장을 통해 결과를
공표한다고 합니다.
총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용어를 살펴 보면요
표결: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는 뜻이지요.
합의를 해야하는 구성원이 의안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입니다.
표결의 결과가 곧 의결이 되는겁니다.
가결: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
부결: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를 결정, 가결 되지못한 것.
(부결된 의안은 당일 회의에서
다시 제출될 수 없는 데 이것을
"일사보재의"원칙이라고 합니다.)
우선 탄핵안의 가결될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첫번째 이유는
박근혜-새누리당의 민심 되돌리기 실패.
현재 촛불집회의 규모만 보아도
국민의 분노가 얼만큼 응축되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끝없는 이슈화가 되겠지요.
정말 암울하고 참담하리 만큼
수많은 의혹들과 정황. 그리고 증거자료등이
끝없이 이어져 나오고 있고
절로 탄식이 새어나올 정도로
진정한 막장드라마의 끝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책임을 지고 덮으려면
즉각퇴진이겠지만 눈앞의 부와
권력의 맛에 포기 할 수 없을 수 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검찰에 의한
사실상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는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감역시
피할 수 없을거라 예상하구요.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여권은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의 정권을 놓치게 될 것이며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인 포석으로라도 이를 가결 시키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황에서 탄핵안 부결을 국민의 분노를 더 사게 되는
행위가 될것이며 부결의 역풍의 얼만큼
위력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을테니
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을것입니다.
온갖 패악질과 권력다툼이 벌어지는
정치판 이지만
한가지 꼭 잊지 말아야할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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